메마른 재판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곳 ‘양형 이유’

재판정은 온갖 정보와 판단과 그 결과만이 있을 뿐 사람도 인생도 눈물도 기쁨도 없는 곳으로 보인다. 사람과 사람 간의 수많은 다툼 속에서 반드시 어떤 결론을 제시해야 하는 재판 현장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인간미가 ‘양형 이유’에서 나타난다.그리고 ‘양형 이유’는 양형 이유를 말해줄 뿐 아니라 재판의 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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